공지사항 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주목
2015-11-17 06:49:40
관리자 (dongbogls) <> 조회수 360
116.41.243.103

'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인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부장판사 신동승)는 오늘(6일) "화물 운송 도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김 모 씨 부인 오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남편 김 씨가 지난해 1월 지방 한 업체에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석 달 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김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CBS 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회사상호 : 동보통운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5-4
차고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85-7
법인번호 : 131411-0332 / 사업자등록번호 : 592-81-00264 / FAX. 02-2663-4278
상담전화 : 010-9924-6402 / 담당자 : 최 규 본부장/ e-mail : chjo8670@hanmail.net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