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입은 차량 지입 전문 업체가 화물 운송을 필요로하는 고객사(화주)에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 지입 전문 업체와 고객사는 '물류운송계약(또는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계약을 바탕으로 전문 업체로부터 제공된 차량과 운전자는 고객사에 전속되어
고객사의 용도에 따라 운송용을 제공하게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위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하여 소속차량 및 운전자처럼
합법적으로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하게되지만 위 운전자의 법적신분은 '개별사업자'이므로
고객사는 위 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량지입 전문업체와의 사이에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되므로 전문업체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등
자신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본인 스스 로도 운송용역 제공사업자로서
파견업체에서 원활한 운송 업무등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업 물류업무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화물수배송 업무가 관리상 및 비용효율상등의 필요에 따라
차량지입 전문업체에 아웃소싱(OUT- SOURCING)되어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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